의대정원 등 의료현안 시민단체·법조계와 해법 마련키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구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문제가 계속되자 의료계 내부에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했다.17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은 제3회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연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을 법인화 해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역, 제약사·시민단체·노조·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된 만큼, 각계 목소리를 보다 적극 표출하겠다는 설명이다.의료계 내부에서 의료 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했다. 사진은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제3회 정기총회현재 한국보건의료포럼은 110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데 이들을 4개 분과로 구분해 보다 많은 토론회·성명서가 마련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회원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기금을 모아야 한다. 법인화에 필요한 소요 재정이 있어 이를 마련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회비를 걷기 위해 회원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익과 뜻이 같은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해 회원 늘리기보단 기존 회원들에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향후 주요 과제로는 의대 정원 논의를 꼽았다. 의대 정원은 국민 동의가 중요한 만큼, 각계 인사가 모인 한국보건의료포럼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이후 국가의료돌봄체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러 토론회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의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국 사례를 연구에 발달된 한국에 맞는 체계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강 대표는 "포럼이 사회운동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를 고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한국보건의료포럼 제3회 정기총회 기념으로 의대 정원 토론회가 열린 상황을 조명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적정 의사 수에 대한 경제적 통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많다거나 부족하다는 등 양측의 주장을 어떤 근거로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한국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강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는 통제와 자유가 섞여있는 구조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의료를 통제하는 반면, 개원은 방임이다.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앙이 통제할지 지역할당으로 갈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의사를 양산해 어디에 쓸 건지 목표가 불분명하니 불안감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의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 좋은 의사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의사 수만 늘고 필수의료 의사는 그대로라면 의료비용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사 증원에 대한 국민 동의가 막연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순히 지역구 약속 지키기 위해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의사 증원 필요성으로 높아지는 돌봄 수요가 지목되는데 그 주체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이라는 것. 의사를 통해 돌봄을 제공할지, 간호사·간병인·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역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공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설명이다.수도권·지역 의료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좋은 대학병원을 가진 의과대학에 많은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 불균형 심화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마지막으로 강 대표는 "의료계 반대는 직역이기주의가 아니다. 의사 수와 수입은 등가가 아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의사 증원 역시 막연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지 개원이 아니다"라며 "관리를 중앙집권적으로 할지, 지방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고 의료와 돌봄을 병합할지, 아니면 분리할지도 모호하다. 이게 결정돼야 필요한 의사 수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되는 환경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를 통제하긴 쉽지 않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통제 주체가 되기 위한 장기·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